인수위, 민영화방안 제출 요구

노조측, 구조조정 하는건 찬성


대한민국 아파트보급의 한축을 담당해 왔던 토지공사가 이명박 정부에 의해 민영화 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토지공사는 지난 1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부터 토지공사 민영화 방안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공사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의 신도시건설을 주도하며 분당, 동탄, 개성공단, 행복도시 등 대단위 신도시 개발사업을 주도해 왔으나 택지개발비용폭리와 아파트가격상승의 주범이라는 비난을 일부 받아왔다.

이러한 비난을 잠재우고 치솟는 아파트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토지공사를 민영화 하고, 택지개발을 민간기업들끼리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하락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토지공사의 한 노조간부는 “토지공사는 공공사업 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민영화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민영화는 반대한다. 그리고 아파트가격을 하락 시키고자 한다면서 토지공사의 민영화 방안을 요구한 대통령직인수위는 앞뒤가 안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토공이 하는 일의 일부를 구조조정하고, 현재 하고 있는 콘소시엄부분을 민영화 하는 부분에 관한 조율은 인정하겠지만 그 나머지는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민영화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최원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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