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세무조사 착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10 18: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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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치과·안과의사, 변호사등 대상 국세청(청장 한상률)은 10일부터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19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에는 현금거래, 비보험수입이 많거나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성형외과, 치과, 안과, 피부과 등 의사를 비롯해 변호사, 건축사 등 대표적인 전문직 사업자 48명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최근 2년간 국세청은 6차례에 걸쳐 1989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1조437억원(1인당 5억2500만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157명을 조세범 처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도 조사받은 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이 46.2%(6차 조사결과)에 달하고 있어, 1월 중 실시되는 2007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및 2007귀속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등을 앞두고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은 앞으로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기획조사는 이번 조사 후 5월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까지 일시 중단하되 5월 종합소득세 신고결과, 사업자 전반의 신고성실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 탈루율이 30% 이하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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