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 속한 단체 대상 포함시켜 불법 자행 경기문화재단이 올해 문예술진흥지원금 일반공모부문 ‘지역문화예술활동’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이 속한 단체를 대상에 포함시키는 불법을 저질렀다.

특히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해당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을 선정함으로써 불법이 자행될 수 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 경기문화재단에 지원한 전체 지원건수 593건중 선정건수는 358건으로 비율은 60.37% 전년도 대비 선정율은 33%에서 배정도 상승했으며, 전체지원금이 14억200만원으로 건당평균 390만원이 지원 결정됐다. 이는 전년대비 6백10만원에 비해 지원액은 절반가량 대폭 하락 지원된 것이다.

이번 심사는 예년과 달리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별 예산을 배정했으며, 심사위원은 해당 지역 문화예술단체, 기관 등으로 부터 추천을 받은 37명의 인사들이 심사에 했다.

처음 실시한 이번 제도는 여러 곳에서 문제점이 발생 됐다. 우선 심사의 공정성과 책임성, 전문성에 문제가 드러났다.

공정성부분에는 심사위원중 김현탁 심사위원은 자신이 단체장으로 되어 있는 수원문인협회의 작품을 심사하고 지원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김 심사원은 “우리만 예산을 준 것이 아니고 모든 문인협회에 골고루 예산을 나누어 줬다”고 말해 공모작을 평가하기 보다는 나눠주기에 급급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그리고 책임성 심사위원으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기도의회 문공위소속 의원들이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며, 전문성에는 심사를 평가해야하는 심사위원들이 합의를 통해 지원을 일괄 처리한 점도 드러났다.

또한 장르별 예산규모의 차이가 있는데 이를 무시한 점도 심사자체에 무리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에 관해 심사에 참석한 경기도의회 모 의원은 “합의를 통해 예산을 나누어 준 것도 사실이지만 평가도 적절하게 했다”고 변명을 했다.

한편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사람들은 일일 심사비 25만원씩 합75만원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심사비용만으로 총 2600여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밝혀져, 이번 심사를 지켜본 공모관계자들은 “공모 작품을 위한 심사인지 심사위원을 위한 심사인지 헤갈린다”며 이번 공모심사를 비판했다.

/최원만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