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자치 ‘역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06 19: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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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장 부재틈타 서기관급 ‘낙하산 인사’ 단행 민공노 시흥지부 “즉각 철회하라” 반발


전국민주공무원노조(이하 민공노) 시흥지부(지부장 양민호)는 경기도가 지난 4일 서기관급 인사 발령을 시장 부재를 틈타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를 단행했다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민공노 시흥지부는 7일 도의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와 관련, 김문수 도지사와 인사 책임자를 항의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4일 민공노 시흥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시흥시를 상대로 자행한 낙하산 인사는 도청 직원들의 자리 확보를 위해 치사하고 졸렬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편파인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규탄했다.

노조는 이어 도의 무자비하게 자행하는 낙하산 인사의 피해는 단지 일선시군과 경기도간의 승진 인사를 둘러싼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고 규정한 뒤 도는 기초자치단체의 인사권을 부정하고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일방적 낙하산 인사를 통해 이익을 관철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감사권과 예산을 무기로 민주행정의 근간인 지방자치를 송두리째 흔들고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및 공무원단체들이 누차 도에 개선을 요구해 왔으며 안양시 낙하산 인사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아직까지도 지역사회에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앝은 수까지 써가며 배타적인 이기주의를 위해 낙하산 인사를 벌이고 있는 경기도에 대해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전했다.

특히 시흥시 정부는 민공노 시흥지부와 진행하고 있는 단체교섭에서 상급단체와의 인사교류시소속직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잠정 타결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와 관련해 경기도의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에 거부의 몸짓 한 번 보이지 않은 것은 시장부재에 따라 도가 인사발령낸 부시장이 시장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공노 시흥지부는 시장권한대행이 시흥시정부의 수장으로 시흥시의 이익과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보다는 자신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의 눈치를 살피며 도의 이익에 복무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으며 향후 군자매립지 개발 등의 시책추진에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공노 시흥지부는 이번 경기도의 편파적인 낙하산 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진정한 의미의 인사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인사교류 제도를 시행할 것과 시흥시정부는 단체교섭을 통해 확인한 인사 교류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사과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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