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제철화학 추진 폐석회 매립허가 승인 매립추정지 ‘일부조사’를 ‘전수조사’로 발표




인천시가 동양제철화학이 추진하고 있는 폐석회 매립허가와 관련 매립허가에 대한 근거가 없는데도 마치 적법 절차를 거쳐 매립허가를 승인한 것처럼 시의회에 허위보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게다가 시는 동양제철화학 부지에 매립된 폐석회 일부 지역만 조사하고도 전체 및 매립 추정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거짓보고를 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인천시의회 허식 의원은 21일 열린 제1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대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적정 조치를 시에 요구했다.

허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매립허가는 시장과 남구청장, 동양제철화학 관계자, 시민위원회가 맺은 4자 협약서에 따라 대체 보트장이 확정되고 착공된 이후에 매립허가가 이뤄져야 하는데도 매립허가를 먼저 승인한 채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양제철화학은 33만9900㎡(10만3000평)에 이르는 보트장을 3만3000㎡(1만평)에 불과한 인천대공원 호수로 대체시키려는 인천시 방침이 알려지면서 특혜의혹이 제기되자 대체 부지를 검토 중이다.

허 의원은 이 과정에서 ‘보트장 확정 후 매립허가 승인’이라는 협약내용을 지키지 않고 매립허가를 승인한 것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자 시는 “14차 시민위원회 회의에서 이에 대한 동의절차가 있었다”고 지난 11월 제152차 정례 본회의에서 밝혔었다.

하지만 허 의원은 시의 이 같은 답변은 확인 결과 허위 답변이었는가 하면 동양제철화학 부지 전체 및 추정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2005년 인천지역기술환경센터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해 마치 전체 부지에 대한 조사를 한 것처럼 거짓 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동양제철화학이 진행하고 있는 매립면적 부지는 34만6596㎡(10만4845평)이며 이곳에 481만루베의 폐석회가 쌓여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허 의원은 동양제철화학의 대체 유수지가 최종 확정 및 착공 전까지는 폐석회에 대한 매립을 중단하는 한편 허위보고를 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협약에 앞서 관련 법에 따라 매립승인을 했으며 4자 협약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며 “폐석회 전수조사는 현재 시설물과 건물이 들어서 있는 지역은 현실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하며 추후 폐석회가 발견되면 책임소재를 따져 조치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양제철화학은 싱가포르 부동산투자회사와 공동으로 인천 공장 터와 주변 부지 155만7000㎡에 상업과 주거, 의료, 레저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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