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년 1월31일까지 선거사범 처리 대검찰청 공안부는 20일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불법 선거사범 824명을 입건하고 이중 2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선거사범은 지난 16대 대선(383명)의 2배 수준이지만 구속자의 수는 3분의 1 정도로 감소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176명을 기소했고 60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대검 공안부는 선거사범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당내경선 과정에서의 치열한 경쟁 ▲국민 참여의 증대로 인한 과열 양상 ▲정치권의 쌍방 고소·고발 증가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범죄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330명(40.0%)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사범 110명(13.3%), 불법선전사범 80명(9.7%) 순이다.

대검은 ▲인터넷 이용 범죄 증가 ▲조직적인 상대 후보 비방 및 집단 댓글 달기 등 범죄 양상의 다양화가 흑색선전사범의 폭증을 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임채진 검찰총장은 원칙과 정도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공정하게 처리하되 내년 1월31일까지 선거사범을 모두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임 총장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흑색선전사범이나 명예훼손사범 및 이와 관련된 무고사범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 엄단하고, 기소 사범의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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