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파주등 4개시 준농림지 ‘세분화’ 경기도내 대다수 시·군들이 과거 준농림지역을 개발가능성이 높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추세에 있어 난개발 재현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지역계획연구부 이외희 선임연구원은 17일 ‘관리지역세분화에 따른 비도시지역의 관리방안’ 제하의 연구자료를 발표, 시·군과 주민들이 개발가능한 계획관리지역 비중을 높이고 있어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개정됨에 따라 준농림지역이 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 지역으로 세분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고양, 파주 등 17개 시·군에서 보전할 토지와 개발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기초조사인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했다.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한 17개 시.군 가운데 고양, 포천, 파주, 양주시 등 4개 시가 관리지역 세분까지를 완료했다.

그러나 이들 4개 시의 세분결과는 과거 준농림지역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했다.

이는 준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할 경우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시·군 등 지자체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원은 준농림지역 세분화가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계획적 체계에 의한 관리방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계획적 관리를 위해 먼저 토지적성평가를 간접적으로 이용, 시가화예정용지 개발계획시 토지적성평가자료를 기초로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준농림지역의 세분화에 따른 계획적 관리방안 및 허용용도 조정방안 등을 간과할 경우, 도내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이 재현될 수 있는 만큼 더욱 적극적인 대처방안들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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