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추진에 ‘인천시 노사 - 노노갈등’ 부추겨 전공노 인천본부 촉구


인천시가 공무원 노사간 워크숍 계획을 비공개로 통보, 노사 및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비난이 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본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인천시가 지난 12일 조직문화 개선 및 상생적 파트너십 조성을 위한 공무원 노사간 워크숍 계획을 수립, 산하 상수도사업본부와 군, 구 담당과, 시 공무원노동조합에만 비공개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가 노사상생을 주장하면서 공적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비공개 문서로 통보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전공노 인천본부에 대해 선별적으로 개입하고 통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공노 인천본부는 또 “공적 예산을 집행하면서 대상을 선별적으로 가리는 것은 합법 노조의 법적 지위를 훼손시키는 것은 물론 노무행정의 형평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 마저 확인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사례를 제시했다.

먼저 “노사상생 워크숍 계획 문서를 비공개로 시행하면서 공무원단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군, 구 공무원들의 입을 철저히 막은 점, 상생적 파트너십을 주장하면서 인천시에 복수노조의 한축인 전공노 인천본부 인천시지부를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전공노 인천본부는 특히 시가 소속을 달리하는 인천지역 공무원노동조합을 철저히 배제한 점, 각 군, 구의 공무원단체 직원들만을 워크숍에 동반시키기 위해 명단을 받고 있는 점 등을 부당노동 행위로 꼽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전공노 인천본부 인천시지부는 지난 10월17일 설립신고를 완료, 법의 보호를 받는 합법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시가 워크숍을 비공개로 추진하면서 선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개입하고 통제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전공노 인천본부는 “인천시가 이번에 추진하려는 공무원 노사간 워크숍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이 계획을 주도한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와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적임자를 공무원노조와 협의해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비공개로 진행된 공문은 행정상 착오가 있었다”며 “이번 워크숍은 연초 각 부서마다 신청을 받았으며 당초 지난 5월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단체교섭 등의 문제로 늦어졌을 뿐 전공노 소속 공무원노조를 일부러 배제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편 시는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2일 동안 강화로얄호텔에서 워크숍을 개최키로 하고 374만원의 예산을 세워 공무원단체 업무담당 공무원과 노동조합 임원 45명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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