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1억원 이상의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이 전격 공개된다.

인천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억원 이상에 이르는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오는 17일 전격 공개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시가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 상습체납자는 개인 3명과 법인 8개로 모두 11건이며 체납금액은 33억4100만원 이다.
시는 당초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기 위해 지난 5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모두 381건(1092억1900만원)을 심의한 결과 1차로 16건(39억6300만원)만을 공개키로 결정했었다.

당시 공개에서 제외된 것은 ▲파산선고 23건 ▲소송 진행 중 1건 ▲무재산자 등 공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341건) 등 모두 365건(1052억5600만원)이었다.

시는 이후 고액 상습체납자로부터 3건에 3억2000만원을 완납 처리하고 100분의 30 이상을 완납한 2건을 이번 명단 공개자에서 제외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 명단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상태로 행자부가 고액 체납자를 일괄 발표할 것”이라며 “명단 공개를 통해 고액 체납자를 밝혀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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