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종합감사… 관련공무원 60명 문책 요구
경기 여주군의 부조리 행정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여주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총 51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고 관련 공무원 60명에 대해 경징계 등 문책을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낭비된 예산 6억원을 회수 또는 감액조치하도록 했다.

감사결과 여주군은 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를 발주하면서 전기공사를 분리발주하지 않고 공사현장이 마을별로 다른데도 단일건으로 발주, 수의계약을 체결해 1억1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했다.

또 2005년 8월 9000㎡ 규모의 개발행위가 이뤄진 농지 인근에 7000㎡에 대한 전용허가를 추가로 내주면서 사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나 도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두 사업지는 1개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밖에 여주 도자기 박람회 및 한마음 음악회, 여주 진상명품전을 추진하면서 관련 조례 제정없이 내부지침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추진위원회에서 보조금 관련법령 및 지방계약법 등 회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수의계약 등으로 보조금을 집행하기도 했다.

도는 “이번 종합감사가 지방행정의 적법성 확보는 물론 각종 시책운용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감사결과를 타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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