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문식 도의원(한나라·고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도내 사립고교 134개교 중 전입금을 전액 납부한 사학은 단 9.5%인 14개 학교에 불과하다.
특히 동우여고와 동원고, 세원고, 소명여고, 삼괴고, 상우고, 안성종고, 은혜고, 신갈고 등 9개 고교는 단 한푼도 내지 않았다.
이와 함께 동두천고등학교를 비롯해 광탄고, 광명공고 등은 납부율이 10% 미만이었고 김포외고 등은 70%대에 그쳤다.
반면 계원예고와 고양여고, 고양예고, 분당대진고, 시온고, 안양여고 등은 납부율 100%를 기록해 대조를 보였다.
재단전입금은 학교법인이 학교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이다.
정 의원은 “사립 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와 교단환경개선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어 교육 재정 압박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불성실 사학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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