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종합감사 ‘솜방망이 처분’ 일관 경기도가 매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해 ‘감사 불감증’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전동석 의원(한·광명3)은 19일 경기도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에서 “도가 실시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도 행정상 조치만 내려질 뿐 신분상의 조치는 전무하다시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도는 올해 경기바이오센터, 농림진흥재단 등 산하 8개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인사운용 부적정, 공용법인카드 부당사용 등 90건을 적발해 업무 관련자 56명에게 신분상의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신분상의 조치 대부분은 경징계인 훈계나 경고였고 단 1명만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도는 지난에도 경기관광공사 등 8개 공공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 부조리 행정 84건을 적발했으나 신분상 조치는 95%(63명 중 60명)가 징계수위가 낮은 훈계나 경고였다.

도 관계자는 “(감사에 대한 처분이 약해)같은 사례가 번복되는 것이 아쉽다”며 “감사강화방안을 만들어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도가 시행하고 있는 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감사가 솜방망이 처분으로 감사 불감증이 우려된다”며 “이런 식의 감사는 걸리면 재수 없고 안 걸리면 무능한 도를 비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난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