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대책 전무… 혈세 충당할 판 김학진 경기도의원 주장


수도권통합 환승할인에 투입되는 경기도민들의 혈세가 민선4기 동안에만 1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진 의원(한·고양7)은 15일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에서 “지난 7월부터 시행된 환승할인제는 출퇴근 도민들의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볼 수 있지만 엄청난 규모의 손실보전금은 문제”라며 “손실보전금은 지속적으로 늘어 결국 도민들의 세금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환승할인제 실시 이후 대중교통 이용량은 ▲시내버스 9만4064건(4.2%) ▲마을버스 15만4254건(42.4%) 등 시행전(6월) 보다 1일 평균 24만8318건(9.6%) 증가했다.

환승할인 건수도 ▲시내버스 60만3499건(463%) ▲마을버스 20만2712건 등 1일 평균 80만6211건(618%)이나 급증했다.

그러나 환승할인제는 이같은 지표상의 성과에도 불구, 매년 2000억원대에 달하는 손실보전금을 고스란히 혈세로 충당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시행 당시 효과적 측면만을 고려한 도가 구체적인 재원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민선 4기 환승할인제를 위한 투자액(환승통행량 증가율 3% 기준)을 보면 ▲올해 631억원 ▲내년 1624억원 ▲2009년 1976억원 ▲2010년 1938억원 등 총 6169억원에 이른다.
특히 환승통행량이 예상치보다 증가하는 등의 변수가 반영되면 그 규모는 무려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김 의원은 “환승할인제는 환승을 많이 하면 할수록 손실보전금 규모는 커지고 이는 다시 세금부담으로 이어지는 모순적 구조로 전락하고 있다”며 “손실보전금 지원기준 및 합리적 산정식 마련을 위한 법규정 및 재원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환승통행량은 통합요금제 시행 후 약 6개월 정도부터는 안정화되기 때문에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또 경기버스의 경우는 승객증가분을 제외하고 보전하기 때문에 손실보전금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