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 ‘가락시장 연구용역’ 엉터리 결과 강감창 시의원, 문제점 지적


서울시의회 강감창(사진) 의원은 12일 시의회 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일한 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4년 전에는 가락시장 이전이 타당하다는 연구용역결과 보고서를 내놓았고 4년 후에는 정반대로 재건축이 타당하다는 상반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을 과연 온당한 용역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심지어는 연구원도 동일한 사람이 있다”며 가락시장 재건축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발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어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타당성분석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이 규정에 맞는 것인지, 또한 서울시 예산 1억9200만원의 용역발주가 규정에 맞게 집행된 것인지를 따져 물었다.

중대한 국책사업을 결정하는 연구용역은 예비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이 완료된 후에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발주돼야 한다는 것.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3월 기획예산처는 한국개발연구원에 재건축 예비타당성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농수산물공사는 5월 농촌경제연구원에 재건축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그 후 예비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결과는 8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결과는 10월에 나왔다.

강 의원은 특히 “가락동 농수산물공사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추진해온 가락시장 이전 및 재건축에 대한 여론조사는 객관성을 상실한 엉터리 결과물”이라며 시장관리운영위회가 추진한 가락시장 재건축 및 이전에 대한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설문 대상 선정과 표본선정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물론, 2500명으로 선정된 대상자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에서 응답률이 100%라는 것은 통계학상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의도성이 있거나 조작되지 않고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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