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추진’ 시의회 ‘거센반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11 19: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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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월곶동 ‘폐염전’ 절대보전 연안구역 지정 해양수산부가 시흥시 월곶동 소재 폐염전 일원을 절대보전연안 구역으로 지정하는 연안관리계획안이 추진되자 시흥시의회와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게다가 용역사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당초 계획안에 대해 문제가 불거지자 지역민과 공청회 하루 전날 연안관리계획안을 절대보존 연안으로 묶었던 계획안을 개발조정연안 구역으로 전격 수정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용역 수립 과정에 적지않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특히 공청회 하루전날까지 시의회와 시민들이 반발하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아니었다면 폐염전이 절대보전연안구역으로 지정된 당초 연안관리계획안대로 공청회가 열리번 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로인해 지난 9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지역전문가를 비롯해 환경단체, 연안이용자, 지역주민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었으나 이해당사자 200여명의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발전을 저해한다며 공청회 장소 입구를 점거하며 강하게 반발 결국 공청회가 열리지 못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수립한 시흥시 연안관리계확안에 의하면 연안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관리우선 순위에 따른 체계적 연안관리 실현을 위해 시화호 일부와 군자매립지, 월곶항 일부를 개발조정 연안으로 지정했으며 폐염전 일원을 절대보존 및 준보전연안 구역으로 각각 지정하는 계획안을 수립했다.

하지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시흥시 연안관리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이나 시의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일까지 폐염전 일원이 절대보존연안지역으로 지정된 원인이 시 관련부서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용역 수립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용역사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폐염전 일원의 경우 도시개발계획의 방향이 이미 마련된 사안에서 용역사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절대보존 연안구역으로 연안관리계획안을 수립했다가 공청회 하루전날인 8일 수정안을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또 폐염전 일원을 개발조정연안으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지에 대해 절대보전연안구역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변경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폐염전 일원에 대해서는 개발조정연안으로 수정하면서 폐염전과 연계되어 있는 자투리 부지를 절대보존연안구역으로 남겨 놓은 것에 납득이 가질 않는다는 반응이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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