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서 제안 관련 법률까지 무시된 채 벌어진 지방의원들의 내년도 과도한 의정비 인상 결정을 놓고 시민단체들의 분노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5일 ‘인천시 광역 기초의회 의정비심의 관련’ 논평을 통해 “주민여론 조사결과마저 무시한 의정비 결정” 이라며 “인천시의회 및 각 의회는 의원들의 겸직 및 각종위원회 참여 문제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의정비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범시민토론회”를 제안했다.

인천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지난 10월 초부터 진행된 인천시 의회를 비롯한 10개 군 구 의원들의 의정비심의가 관련 법률은 물론 주민과 시민 여론까지 무시된 채 책정되어 시민의 분노가 갈수록 더 세어지고 있다” 며 지방의회 의정비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문제점 등을 일일히 꼬집었다.

인천경실련은 우선 의정비 구성과정에서 관련 법률의 취지를 무시한 채 의회의 이해관계를 대변 할 수 밖에 없는 자를 추천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의정비 결정 항목을 무시한 채 공무원 직급(부단체장급 등)에 맞춰 의정비 총액의 상한선에 심의 했다는 지적이다. 남동구의 경우 “의정비 결정 항목에 근거 1차 의정비를 결정하여 여론조사까지 마쳐놓고도 특별한 명분없이 이를 번복하는 사태까지 발전되었다”는 주장이다.

인천경실련은 주민대상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가까운 예로 인천시 심의위원회를 꼽았다. 또한 의정비 결정의 타당성과 투명성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주장이다.

또한 인천경실련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소신없이 타 심의위원회 눈치를 보느라 심의위원회가 마지막 날에 마지막 회의를 잡아 타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보고 책정하였다”며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의장협의회는 일찌감치 부단체장 연봉 수준으로 인상해야 하고 공청회및 주민여론조사를 폐지해야 한다” 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법률상 지방의원이 겸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이중 수입구조가 허용되고 있지만 의원 겸직(업)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과 지방의회는 정책적 판단을 유보해 왔다는 주장이다.

인천경실련은 “지방정부 산하 각종위원회 참여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 놓아야 한다” 는 주장과 함께 “의정비심의 방식 등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제반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범시민적 토론”을 제안했다.

/송창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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