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곡면 일대 돼지축사가 카센터로 둔갑… 개조공장 30여곳 난립 市 “축사·창고 불법 용도변경된 車수리점 없다” 해명


양돈사업농가가 모여 있는 용인시 포곡면 신원·유운리 일대의 축사가 불법으로 자동차 개조 공장이나 창고 등으로 용도 변경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이 지역 대부분의 자동차 수리점은 자동차 관련법상 개조를 할 수 없는 3급 수리점이 대부분이며 돼지축사를 무단으로 용도변경해 불법자동차 구조변경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임의로 구조가 변경된 자동차는 시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돼지축사가 카센터로 둔갑=1980년대 이 지역은 에버랜드가 생기면서 에버랜드측이 인근 주민들에게 우량 돼지 종돈을 분양했고 120개의 농가가 축사를 신축, 양돈 사업을 해왔다.

이후 각종 악취 발생 저감대책이 마련되면서 비용증가 등으로 양돈 사업은 사양기에 접어들었고 양돈 업자가 줄면서 축사는 임대수입이 높은 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돼 사용되어 오고 있다.

불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보다 임대수입이 더 높은 이 지역에서의 축사 불법 용도변경 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자동차 수리점 난립 배경=용인시 포곡면 유운·신원리 일대의 불법 자동차 개조공장이 난립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7년 에버랜드내 자동차 전용경주장의 아마추어 경주가 활성화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일반 자동차를 구조변경하려면 공인된 정비사업소에서 튜닝을 한 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관할 구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경주용 자동차는 일반 기계로 분류돼 정비업소가 아니라도 누구나 구조변경이 가능하다.

이러한 자동차관련법의 허점을 이용해 유운·신원리 일대에는 1997년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경주용 자동차 수리점은 2007년 현재 30개 이상이 성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수리점은 최근 에버랜드 자동차 경주장에서 일반 번호판이 부착된 자동차경주대회가 생겨나면서 2급 이상의 정비업소에서만 할 수 있는 자동차 구조변경을 불법으로 해오고 있다.

특히 일부 무허가 정비업소에서는 회원제로 운영해 출입문을 닫아놓고 야간에만 작업을 하는 등 은밀하게 불법 구조변경을 해오고 있으며 일부 정비업소에서는 외제차를 직수입해 구조변경을 한 뒤 판매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관심속에 방치된 유운·신원리=포곡면에서 자동차 수리점을 하고 있는 H(55·포곡면)씨는“1990년부터 우후죽순으로 불법자동차 개조공장이 늘어나고 있으나 축사나 창고 등의 불법 용도변경 단속은 전무한 상태”라
고 밝혔다.

또 다른 주민 Y(43·포곡면 유운리)씨는 “환경적인 측면이나 안전사고 위험 등 불법으로 인한 여러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하루빨리 총체적인 합동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질책했다.

불법용도변경이나 자동차불법구조변경 등의 문제 지적에 용인시청 교통과와 환경과는 합동단속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반면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실질적인 담당부서인 용인시 처인구청 건축과장은 “지난 9월 유운·신원리 일대에 축사나 창고가 불법용도 변경돼 자동차 수리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민원으로 2일간 현장 확인을 했으나 불법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불법용도변경 사례가 있으면 귀띔해 달라”는 건축지도계장의 대답은 불법용도변경 등의 단속의지를 짐작케 했다.

/김재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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