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29일 상황실에서 그동안 노점상단속과 관련, 격렬한 시위를 벌어온 전노련에 대한 사실관계 배경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이해시키고자 하는 한편 저소득층 노점상들의 향후 대책을 위해 대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회견을 통해 시는 향후의 노점상 대책 마련을 위해 상권이 밀집된 라페스타, 화정동 로데오거리와 화정역, 마두역, 주엽역, 대화역 등 역주변에서의 저소득층 노점을 허용하겠다며, 방안으로는 저소득층 노점상의 자격, 노점 위치, 갯수, 업종, 크기, 허용 기간 등에 대해 기준을 정하고 대상자를 선별, 합법적으로 떳떳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료 등을 납부토록 한 후 허용해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는 기업형 노점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방침으로 이를 위해 특정한 시기를 정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노점의 자격기준을 정하기 위한 노점상 실태조사를 재개해 재산, 소득, 거주지 등을 확인하기로 했으며, 저소득층 노점실태조사에 응하지 않는 노점은 허용 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을 정했다.
또한 전업을 희망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 직업교육기관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창업자금지원 등의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통해 창업이나 업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시민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불법집회와 시위는 즉각 중단하고, 진정 가난한 이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기업형 노점을 스스로 철거하고, 대책마련을 위한 노점상 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해줄 것과 더 이상 망자와 유가족을 투쟁의 볼모로 삼지 말고 장례를 조속히 치루어 달라는 당부의 말도 전노련 지도부에 전달했다.
/고양=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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