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 의정비 심의위원 전원이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관변단체 및 공무원들이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24일 성명을 통해 “의정비 인상 논란을 빚고 있는 옹진군 의정비 심사위원회 구성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며 “이는 학계·법조계·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각각 5명씩 선정하라는 법규를 정면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현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해사채취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관련 공무원에게 압력을 가한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전직 옹진군의회 의장 출신”이라고 밝혔다.

인천연대는 또 “의정비 심의위원을 추천한 단체는 새마을운동옹진군지회 2명, 새마을지도자협의회 1명, 새마을부녀회 1명, 민주평통자문회의 2명, 옹진군재향군인회 1명, 농업경영인회 1명 등을 추천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정자립도 27%에 불과한 옹진군은 부족한 재정을 메운다며 지난 2004년 군소유의 섬을 86억원에 내다 팔기도 했는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의정비를 기존 2340만원에서 5328만원으로 130% 인상 잠정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인천연대는 특히 “옹진군의회의 이번 의정비 130% 인상 추진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지역 주민들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과는 전혀 상관없는 액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옹진군의회의 이번 행태는 부단체장급으로 연봉을 인상하자는 전국 시·군·구 의장단 협의회의 생떼성 요구에 맞춘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며 “결국 옹진군의회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의정비 심의위원을 억지 구성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