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올해 예산 바닥나… 내달부터는 양육비도 못줄 판

인천시 강화군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부모 가정 학비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강화군은 한부모 가정 지원금으로 책정된 올해 예산 1740여만원을 모두 사용해 한부모 가정 22가구에 지난 8월 지급했어야 할 3/4분기 학자금 지원금을 주지 못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강화군은 6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이달까지 지급해왔던 양육비도 내달부터는 지급하지 못할 형편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강화군의 복지정책에 한계를 들어내고 있다.

한부모 가정 자녀에게 지원되는 모, 부자 가정자녀 학비와 양육비 지원금은 국비 80％, 시비 20％로 충당해 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학자금으로 1명당 15만∼25만원씩 1년에 분기별로 4차례, 6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양육비는 1명당 5만원씩 매달 지급된다.

강화군은 지난해 5월 올해 지원금으로 4700만원을 인천시에 요청했으나 시는 1740여만원을 책정한데다 지난해 10명에 그쳤던 한부모 가정 자녀가 올해는 전입으로 인해 23명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예산이 2분기만에 소진됐다.

게다가 강화군은 지난 5월 1차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부족분을 인천시에 요청하지 못하고 지난 8월에야 요청, 현재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강화군 관계자는 “인사발령 이후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돼 1차 추경예산 편성 시기에 예산 부족분을 인천시에 요청하지 못했다”며 “자체 편성되는 예산이 아니어서 달리 지급할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화군은 최근 1억원의 예산으로 공무원 40여명에게 해외연수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군이주민들의 복지사업은 소홀히 한 채 `제식구 챙기기'에만 나서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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