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로 잠시 폐쇄… 카페 대신 블로그 만들어

상업적으로 대리출산을 알선하는 사이트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금지하는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보건복지부 출산지원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2005년 9월~2007년 10월까지 상업적 대리출산 실태 조사·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의원실의 여러 차례 보도자료 발표와 경찰 수사 등으로 일부 대리모 알선 사이트는 잠시 폐쇄했다가 얼마 뒤 유사한 사이트로 다시 생겨나 전체 규모에는 변화가 없었다.

또 최근 某 포털사이트는 ‘대리모’라는 단어를 검색 금칙어로 지정해 카페를 통한 대리출산 알선은 현실적으로 힘들어진 상태가 되자, 카페 대신 블로그가 대안으로 떠오르는 추세.

그러나 다른 포털사이트는 아직 대리모를 금칙어로 지정하지 않아 카페를 통한 대리출산 알선이 근절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더불어 상업적 대리출산 사례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독신 여성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드물게는 배우자를 둔 여성들이 신청하기도 했다.

대리출산을 희망하는 여성의 대부분은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많았지만, 일부는 초산인 경우도 확인됐다.

특히 아들을 출산하는 조건의 대리모 사이트도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 사이트 개설자는 남아 출산만 원해 여아를 임신·출산했을 경우 대리모는 계약에 의해 낙태하거나 출산 후 영아를 유기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박재완 의원은 이런 사이트는 생명의 존엄성 훼손과 태아·영아·대리모를 둘러싼 심각한 법적·윤리적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리모가 출산아를 인도하지 않거나, 돈만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사기도 종종 발생해 이를 예방하는 전문브로커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브로커가 운영하는 블로그에는 ‘대리모 하실 분, 쓰실 분 모두 보세요. 아기 받을 때까지 책임집니다 쪽지나 메일, 메모로 연락바랍니다’라는 광고를 게시하며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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