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까다로워 올 예산 70억중 980만원 지원

노동부가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출산여성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엄마채용장려금) 제도가 까다로운 지원 요건 때문에 낮은 사업집행률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16일 노동부가 제출한 엄마채용장려금 자료를 분석하고 “올해 2610명의 이직 엄마들의 신규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모두 7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9월 말 현재 사업집행률은 0.14%에 그친다”고 밝혔다.

엄마채용장려금은 임신이나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회사를 그만둔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로 육아 문제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첫 6개월 동안은 월 60만원, 나머지 6개월 동안은 월 30만원씩 1년간 지원된다.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라디오 캠페인과 홍보 리플릿 제작, 인터넷 홍보 등에 7300만원의 홍보비가 쓰였지만 엄마채용장려금은 6개월 동안 모두 11명에게 980만원이 지원되는 데 그쳤다.

한 의원은 “회사를 그만둔 지 5년 이내로 구직 노력을 3개월 이상해야 하며, 정규직 채용이어야 한다는 등 지원 요건이 까다롭다”며 “취업난으로 출산 후 여성이 계약직 채용조차 힘든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직기간 설정과 정규직 취업의 조건은 장려금 본래의 취재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간단한 설문조사도 없이 지난해 4월 당정특위의 합의만으로 사업 시행이 결정됐다”며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더 많은 출산 여성들이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도록 사업을 새롭게 설계해 출산 여성의 취업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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