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먹는 하마’로 둔갑할 듯

정부가 인천국제공항철도 이용객 수를 잘못 예측해 막대한 세금을 공항철도㈜에 투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정부는 2008년도 예산(안)에 공항철도 운임수입보조금 명목으로 1040억원을 책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당초 건교부는 공항철도 이용객이 1일 평균 16만13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난 3월 개통 이후 실제로 공항철도를 이용한 승객수는 1일 평균 1만2700여명으로 예측 수요의 7%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가 올해 예상운임수입을 1150억7000여만원으로 예상했지만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예측수요의 7%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운임수입은 80억5000여만원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공항철도 측과 2039년까지 예측수요 90% 미달분을 전액 보조하는 내용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했기 때문에 미달분 135억6000여만원에서 올해 운임수입을 뺀 955억원 가량을 보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공항이용객과 철도이용객에 대한 예측의 차이는 결국 민간사업자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풀린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정부는 잘못된 예측이 나오게 된 배경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항철도는 지난 3월23일 1단계로 인천공항~김포공항(40.3㎞) 구간을 개통했으며 2단계 구간인 김포공항~서울역간 20.7㎞는 2010년 개통될 예정이며 공항철도 사업에는 민자 3조110억원, 국고 1조885억원 등 총 4조995억원이 투입된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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