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5000만원이상 발주때 신설 심의위서 심사 경기도의회가 도의 학술용역 남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도의회 임우영 의원(한·파주1)은 27일 “도가 발주하는 학술용역의 타당성 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가 5000만원 이상 학술용역을 발주할 때는 반드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전체 11명 중 공무원은 4명뿐이고 7명이 도의원과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용역사업비의 적정성 및 용역기관의 적합성 등을 점검, 용역남발은 물론 수의계약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미리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임 의원이 이같은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도의 학술용역비가 매년 수십억원에 이르지만 이를 면밀히 심의할 만한 객관적 위원회가 없어 남발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임 의원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발주한 용역(53건) 중 5000만원 이상은 모두 36건(68%)으로 그 비용만 무려 68억5000여만원에 이른다.

특히 이 가운데 무려 75%인 27건(48억여원)이 수의계약으로 발주됐다.

또 총액인건비 대비 합리적 대안모델 연구와 경기도 조직운영 및 재설계 연구용역 등 내용이 일부 중복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임 의원은 “도가 규정에 의해 학술용역심의위를 두고 있지만 위원 14명 전원이 공무원이고 서류심의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며 “이 때문에 각 실·국에서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대부분이 제동없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용역을 실시한 뒤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며 “조례안 발의는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해 예산낭비를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학술용역은 최소화를 위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도에서도 노력해 왔다”면서 “수의계약도 지방계약법상 예외조항으로 인정된 국공립대학이나 공공재단 등과의 계약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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