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서구의회는 의원들의 연봉(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현행 2820만원에서 최고 6000만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마련하는 등 일부 지방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구 의회는 지난 4일 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후보자 명단을 제출받아 구 의장이 5명, 구청장이 5명을 각각 추천해 총 10명으로 구성된 구 의원(12명)의 의정비 인상방안을 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해 오는 10월 말경이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서구의회의 경우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포함, 연봉으로 통칭되는 의정비를 연간 2820만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번 의정비 인상폭에 서구의회 의원들은 연간 5000만~6000만 원선으로 인상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들의 비난 또한 거세 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구의회 모 의원은 “현재 우리 의회 의원들의 연봉은 의정활동에 전념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형편으로 이번 인상계획은 이를 현실화 하려는 것”이라며 “의정비 심의 위원회에서 외부 심사위원들이 구의 재정자립도와 인구 등을 고려해 결정 할 것이지만 적어도 서구의 경우 월 450만원은 돼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의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체를 운영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지만 일부 의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맘 놓고 의정 활동을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다”며 “의원으로서 품위유지비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감당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고 덧 붙였다.
서구의 재정자립도는 31.8%(2007년 기준)로 인천지역 구·군 가운데 중위권 수준이며 그나마 구 예산 중 37.3%를 사회복지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서울 강남구 의회는 의정비를 현행 2720만원에서 6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여론의 몰매를 맞은 바 있다.
강남구의 재정자립도는 87.2%에 달한다. 강남구는 전국 230개 기초단체 중 한 곳이지만 대한민국의 부가 집중돼 있다는 상징성 때문에 늘 주시의 대상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
/인천=이광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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