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영 서울시의원 `여성 1인당 복지예산 고작 6800원 그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女幸프로젝트)’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성 1인당 책정된 연간 복지예산이 고작 6800원에 그치는 등 헛구호가 될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

서울시의회 조규영 의원은 30일 “서울시민 1인당 복지예산 규모는 1년에 26만9000원, 20세 이상 성인여성 1인당은 1년에 6800원에 불과하다”며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특히 “여성을 위한 예산도 사회복지예산 전체 중 1.82%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수치는 서울시의 여성복지정책이 얼마나 열악한지, 얼마나 허구인가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어 “연초 서울시가 발표한 사회복지예산 규모는 전체 예산의 15.2%를 차지, 어떤 분야보다 높았지만 추경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은 증가했음에도 비율은 오히려 14.7%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밖에 “서울시의 자체개발 사업의 예산규모는 전체 사회복지예산 중 4% 수준”이라며 “서울시 사회복지분야 예산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예산 집행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을 단순히 인구수로 나눠 판단하고, 이를 여행프로젝트와 연관지어 분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각 실·국별로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음에도 여성관련 부서의 예산만으로 여행프로젝트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한편 조 의원은 31일 오후 3시20분 시청 서소문별관 강당에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와 공동으로 ‘서울시 사회복지예산 배분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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