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대책회의“학력위조 임용주체 대학이 스스로 해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력위조 문제에 대해 교육부·법무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대학이 대책을 논의했지만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검증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는데 그쳤다.

현재 한국학술진흥재단(학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외국 석·박사 학위, 국내 논문 검증 등을 독자적인 검증기구와 시스템을 통해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학력위조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회의결과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학력위조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당국과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지만, “임용주체인 대학이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안을 내놓는데 그쳤다.

대학이 소속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학력검증을 하는 것도 ‘외국대학 또는 해외기관으로부터 우리 국가나 대학에 대한 신뢰훼손을 가져올수 있다’는 이유로 더 논의를 진행하도록 했다.

다만, 대학은 스스로의 의지나 노력을 표시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학진, 대교협,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기관의 학위·논문 검증 업무는 앞으로 협의를 통해 연계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실상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학력위조문제를 각 대학에 맡기자는 이상의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셈이다.

교육부 우형식 대학지원국장은 이와 관련, “근본적인 대안 모색을 대학 스스로에게 맡기고 자체 판단하도록 한 것”이라며 “현재 학력검증 시스템에서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했디.

미인증대학 학위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도 우 국장은 “해당 대학의 권한이다”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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