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주요도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맹위’ 지난 2004년부터 의정부시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가 시행 전에 비해 무려 400% 이상의 단속실적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찮은 것으로 나타나 ‘단속중심’에서 ‘예방우선’으로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9일 의정부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0년 초 불법 주정차 ‘단속용CCTV’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장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는 상가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우려해 추진을 미뤄왔으나 주요도로의 불법주정차 행위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도로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교통정체가 반복되는 등 민원인과의 마찰이 지속되자 지난 2004년부터 시 주요 도로에 CCTV를 설치했다.

시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상습 정체지역과 민원이 가장 많은 혼잡지역으로 꼽으며 지난 2004년부터 순차적으로 고정식 CCTV를 설치한 지역은 중앙로 3곳, 태평로 시장통 3곳, 역~송산로타리 2곳, 흥선지하도 앞 1곳, 송산로터리~의정부초교 앞 도로 4곳, 제2청사~홈플러스 4곳, 북부역 앞 4곳, 구 병무청 앞 1곳, 회룡역 1곳, 공고 앞 4곳, 가능 새마을 금고 앞 5곳 등 총 32곳으로 약 12억원의 예산이 투여됐다.

또한 현재 8억원의 예산을 들여 18곳의 설치공사가 진행 중이며 올 추가 설치 계획도 15곳이 지정돼 있어 올 연말 안으로 시 전역에는 총 65곳의 단속용 CCTV가 설치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늘어나는 단속용 CCTV로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장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시장통에서 10여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 김 모(49)씨는 “설치 전보다 약 35% 이상 장사가 안돼, 불안감속에서 지내고 있지만 어떤 때는 감시 카메라가 불법 주차단속은 하지 않고 인도를 지나는 사람이나 2~3층 창문을 향해 움직이고 있어 상당히 불쾌했었다”고 말하며 “설치 전에 주민홍보를 비롯해 관리자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설문조사나 주민 간담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 오직 단속을 편하게 하려는 행정 편의주의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 황 모(56)씨는 “소규모 상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 등에는 제한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에는 찬성하는 이들이 많지만 다각도의 부작용도 생각해 무인 단속카메라는 항시 최후의 방책이어야 한다”며 “설치에 앞서 주차 공간 확보나 대중교통 확대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먼저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의 한 관계자는 “이미 단속 카메라의 효과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 2006년 기준으로 보면 빗발치는 민원이 90%나 감소했고 카메라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더 많은 실정으로, 일부 피해를 보는 이들도 있지만 극소수로 대다수의 주민을 위한 것”이라며 “평소 단속업무 민원이 현저하게 줄었고 단속원들과의 실랑이가 없어졌는가 하면 단속실적이 상당히 늘었다”고 밝혔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단속용 CCTV 3곳이 설치돼 있는 의정부 시장통 거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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