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적 사명에 부합”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부랑자들을 방문 치료한 의사들에게 법원이 그 대가로 얻은 부당이득금은 징수하도록 한 반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 등 공적 사명에 부합하는 측면을 고려해 과징금 처분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안철상)는 전 모씨 등 2명이 “왕진 실시 후 왕진결정 통보를 받는 것이 관행이므로 정당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보건복지부장관과 서울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및 부당이득금징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나 의료서비스의 충분한 제공이 부족한 복지시설에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원고들이 적시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점, 고시에 따라 정상적 절차를 밟았을 경우 진료를 포기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보건복지부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건복지부 관련 고시에 반하여 의료급여가 이뤄져 구청장 등이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됐다면 이는 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을 사용한 것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전씨 등은 부랑자를 포함해 신체장애자, 정신장애자 등 약 1500명의 환자가 입소한 사회복지시설에 방문해 진료를 하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장으로부터 “왕진결정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를 하고 의료급여비용을 받았다”는 이유로 모두 1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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