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위조 연말까지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8-22 19: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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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전담반 구성 인천검찰청은 22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학위 위조 및 경력조작 등 신뢰인프라 교란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천지검은 특수부장(부장검사 박정식)을 반장으로 검사 3명, 수사관 10명으로 단속전담반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단속대상은 크게 교육문화분야와 전문가 인증분양, 국내외 유명기관 인증 위조 등 3분야로 나눠 이뤄진다.

교육문화분야는 가짜 석·박사 학위 자격증 위조를 비롯해 매매와 석·박사 학위 취득 사칭 취업행위, 논문 대필·표절, 성적위조, 토익·토플 성적표 위조,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위조·허위 작성 등이다.

전문가 인증분야는 가짜 의료인·변호사의 사이비 의료·법률서비스 행위 및 자격증 대여·수수행위, 세무사, 노무사 등 국가공인자격증 위조, 관련 서비스행위 및 자격 증 대여·수수행위, 정보검색사, 외환관리사, 자산운용전문가 등 민간기관 인증 자격증 위조, 부정발급, 자격증 대여·수수행위 등이다.

국내외 유명기관 인증 위조는 FDA(미국식품의약국), ISO(국제표준화기구), CE(유럽공동체품질 인증) 등 공신력 있는 해외 유명기관의 인증 위조, 조작, 이를 이용한 판매 및 과장 광고 판매, 국내외 규격 품질인증 관련 부정 발급 및 컨설팅 행위 등이다.

문의 (국번없이 1301, 032-861-5048)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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