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보고서“분양가 낮춰 보이는 일종의 마술” 경기개발연구원이 홍준표 국회의원 등이 거론한 ‘반값아파트’제도는 실효성이 없다는 연구보고서를 내놔 주목된다.

경발연 도시지역계획연구부 김태경 책임연구원은 13일 ‘반값아파트 실현가능한가?-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제도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최근 거론되는 반값아파트는 실제분양가를 낮추는 ‘마법’이 아니라 가격을 낮춰보이도록 하는 일종의 ‘마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통한 ‘반값아파트’ 공급은 “그동안 사유화된 토지가격의 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에서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와 저소득층을 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저렴한 택지의 확보 및 공급이나 제도의 실행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임대료 납부 또는 시세차익을 거두지 못하는 것은 사용자비용의 측면에서 가격의 일부이므로 양 제도가 서민주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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