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짜학위·자격증·인증등 연말까지 특별단속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귀남 검사장)는 8일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가짜·허위를 추방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 13개 주요 검찰청에 ‘가짜 학위 등 신뢰인프라 교란 사범 특별단속’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는 9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지검 특별수사전담부서에 ‘가짜 학위 등 신뢰인프라 교란사범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학위 등 교육지식 분야 ▲자격증 등 전문가 인증 분야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대한 국내외 인증 분야 등 3개 주요 분야의 신뢰인프라 교란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짝퉁’ 명품 사건에 이어 최근 ‘모대학 교수의 가짜 학위 파문’과 같이 학위·전문자격을 위장함으로써 지식기반 사회에서 성장 동력의 핵심인 ‘지식에 대한 신뢰시스템’의 약화는 물론 ‘전문자격 인증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야기되고 품질·규격·안전성을 토대로 한 산업 경제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특별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짜 석·박사 학위, 논문 대필·표절, 성적위조 등 교육·문화의 학위 분야, 가짜 의료인, 변호사 등 전문 자격 인증분야, FDA(미국식품의약국), ISO(국제표준화기구), CE(유럽공동체품질인증) 등 공신력있는 해외 유명기관의 인증 위조, 조작, 이를 이용한 판매 및 과장 광고 판매 등 규격, 품질, 안정성 등에 대한 국내외 인증 분야 등을 단속대상으로 한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가짜·허위를 추방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신뢰 인프라’를 구축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절실해 집중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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