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기 교체등으로 교통사고율 감소 무시 포천시 주민들이 자동차 보험료 지역별 차등화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이 직접적으로 표출된 계기는 지난 7일 밤 11시6분에 방영된 MBC ‘PD수첩’에서의 자동차 보험료가 지역별 사고발생 건수로 산정하는 방식의 불합리성을 제기하는 인터뷰에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주민반발 요지는 포천시가 지난 2001년 이후 많은 예산을 투입, 20㎞에 달하는 4차로 국도의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가 하면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과 교통신호기 교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 교통사고율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나 과거의 사고 기록에 의존한 채 변함 없는 보험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민들은 개인별 사고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이 가장 형평성에 근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역 차등화는 타인의 사고 경력을 주민전체가 나눠서 책임지는 불합리한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주민 최 모(45)씨는 “그동안 포천시가 군부대 사격장과 각종 규제 속에서 상당한 피해를 감수하며 살고 있는데
이런 피해도 모자라 이제는 자동차 보험료까지 지역 차등제를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규제와 마찬가지로 하루속히 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 김 모(54)씨는 “도시계획도로가 잘 정비된 강남과 같은 돈 많은 지역과 예산이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변방의 지방과 비교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며 차등을 두려면 전국을 공평하게 도로를 정비하거나 균형 잡힌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에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포천시 관계자는 “실제로 서울에서 살다 포천으로 이사 온 주민들이 보험가입이 안되거나 등급이 서울보다 한 단계 낮게 책정돼 더 많은 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왕왕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 문제를 놓고 작년부터 금융감독원이나 대한손해보험, 보험개발원 등에 건의서를 올렸으나 ‘보험사 고유영업방침이기에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회신만 되풀이돼 개선이 요원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는 어느 지역을 차등해서 보험료를 올리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보험손해율, 즉 일정기간동안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로 나눈 것을 기준으로 평균보다 못 미친다면 이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자차나 자손 등 고객이 원하지 않는 상품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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