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조합 “일반면허 갱신은 생존권 위협”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시와 시내버스 운송조합간 입장 차이로 타협점을 찾지 못해 무산될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게다가 시내버스 업체들간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협상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최근 운송업체별로 위임장을 제출토록 하고 절반 이상이 참여할 경우 우선 협상을 추진한다는 초강경 방침을 세우고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개별적인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는 위임장 제출을 반대해 왔던 시내버스 운송조합과의 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준공영제 시행 계획이 발표된 이후 5개월이 넘도록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협상단 구성이 ‘위임장’ 문제로 차질을 빚어 왔기 때문이다.

실제 시내버스 운송조합은 최근 총회에서도 위임장 제출과 관련한 안건을 또다시 부결시켰다.

시 관계자는 “우선 협상을 추진하며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운송업체의 참여를 이끌 계획”이라며 “준공영제에 참여하지 않는 운송업체는 상대적인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시내버스 운송조합 측에 10일 안으로 총회를 다시 열어 위임장 제출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이와 관련, 총회는 오는 22일께 열릴 예정이지만 상당수 운송업체 대표자들이 위임장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 시와의 입장차를 좁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는 그동안 공신력을 갖춘 협상단을 구성하기 위해 각 운송업체 대표자들에게 법인 인감을 포함한 위임장 제출을 요구했다.

위임장은 협상단에 참여할 대표에게 ‘모든 권한을 이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반면 운송업체 대표자들이 위임장 제출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노선입찰을 통한 한정면허다.

한정면허는 노선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시가 운송 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한 이후 일정기간 동안 노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관례상 개별노선의 운영권을 운송업체에 일임하는 일반면허와 달리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노선권이다.

시내버스 운송조합 관계자는 “일반면허를 한정면허로 바꾸려는 것은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는 처사”라며 “공공성을 이유로 노선의 사유화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관련 업체들도 ‘흑자노선’과 ‘적자노선’, ‘지선버스(옛 마을버스)’와 ‘간선버스’ 등에 따라 입장차가 크다.

일부 운송업체들은 시내버스 운송조합을 탈퇴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실제 간선버스를 주축으로 하는 11개 운송업체(차량 898대)는 준공영제 참여에 적극적인 의사를 밝히며 위임장과 함께 내부 공동운송협정을 맺어 놓은 상태다.

한편 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으로 장거리 직행노선을 다수 신설하는 등 굴곡노선과 중복노선을 없애는 노선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