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 관리부장 영장기각 발암성 물질이 함유된 폐토사를 무허가 업체에 위탁해 불법처리한 혐의로 대한전선 관리부장 주 모씨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 J사 대표 정 모씨에게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3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주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비용 절감을 위해 맹독성 물질 폴리염화비페닐(PCBs) 포함된 폐토사 1만6000여톤을 J사에 위탁해 불법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처리로 이들이 얻은 부당 이득액은 대한전선이 11억여원, J사는 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민표)는 지난달 27일 주씨 등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철준 1차장 검사는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비용 절감과 부당 이득을 챙기기 위해 폐기물을 무책임하게 불법 처리했다면 죄질이 불량한 것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 차장검사는 또 “유럽의 기상 이변 등 지구온난화도 환경 파괴행위로 인한 것인데,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악질적 범죄이고, 서서히 진행 중인 범죄는 가벌성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전선은 그동안 경기 광명시 소하택지개발지구의 폐토사 처리를 놓고 대한주택공사와 분쟁을 빚어왔으며, 법원은 지난해 10월 “대한전선이 19억여원을 들여 고온소각 처리하라”며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주씨 등 실무 책임자 외에 대한전선과 J사 등 폐기물 처리 회사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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