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면제방법 정보거래 병역비리 12명 검거 신종 군 면제 방법을 알려주고 금품을 챙긴 20대와 이 방법을 전수받아 군 면제 처분 등을 받은 현역입영대상자 12명 등 병역비리 사범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수사2계는 2일 군 면제 방법을 알려주고 금품은 받은 오 모(26)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오씨에게 금품을 주고 방법을 배워 군 면제 처분 등을 받은 A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B씨 등 4명도 A씨 등과 같은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상에서 ‘군 면제 방법을 알고 싶다’는 글을 올린 현역입영 대상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실제로 만난 뒤 신종 군 면제 방법을 알려주고 이들에게 일인당 200 ~300만원을 챙기는 등 모두 3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12명은 오씨에게 배운 방법으로 본태성 고혈압 환자를 가장,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해 10명은 4급(공익근무), 2명은 5급 면제처분을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인천경찰청 조사결과 오씨가 사용한 신종 군 면제 방법은 단순한 동작으로 혈압이 평소보다 30~40Hg 정도 올라가 본태성 고협압 환자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태성 고혈압은 정확한 원인은 불명이나 유전적 소인으로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혈압의 90%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일시적 치료는 가능하나 평생 약물치료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군 면제 처분이나 4급 등급을 받게 된다.

인천경찰청은 현재 검거한 이들 이외 오씨로부터 방법을 배운 현역 입영 대상자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병무청과 협조해 2004년 이후 본태성 고혈압으로 면제나 경감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A씨 등 12명에 대한 수사결과를 병무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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