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다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고준우 판사는 S보험사가 “도주하는 차량의 속도와 상태를 보아 사고 위험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국가도 책임이 있다”며 교통사고를 낸 보험가입자 이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임을 요건으로 한다”며 “경찰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죄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정지 조치나 대상자를 추적할 수 있으므로 추적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정지신호를 무시하면서 경찰의 정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도주한 이씨의 경우 경찰은 이씨가 교통법규 위반행위 외에 다른 어떤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던 상황이었던 만큼 차량 추적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순찰차량이 이씨를 추적한 시점 차량의 왕래가 별로 없는 새벽 1시였던 점에 비춰 도주차량의 행태를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제3자가 피해를 입으리라는 구체적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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