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선 생명윤리법 저버리고 난자매매까지 상업적으로 대리출산을 알선하거나 의뢰하는 사이트가 무려 15개나 활동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대리모를 구하거나 대리모가 되겠다는 게시글 역시 이달만 68건으로 집계됐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지난 2005년부터 대리출산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재(7월) 15개 사이트가 대리출산과 관련돼 있었다고 31일 밝혔다.

대리출산은 자궁유착, 자궁적출 등으로 장애가 있어 남의 자궁을 빌려 임신해 아이를 낳는 것이다.

문제는 대리출산에 대한 윤리적 논란에 가려져 정작 대리출산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지 않아 불법 대리출산이 방치되는데 있다.

실제로 현재 15~39세 유배우자 가임여성 중 불임부부는 63만5000명에 달하고 있어 체외수정 등으로 임신을 희망하는 수요가 상당하다.

더욱이 ‘시험관아기 시술’을 받고 싶어도 자궁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여성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리모를 찾는 불임부부가 급증하고 있다.

박재완 의원은 “‘반드시 아들이어야 한다’ ‘임신해서 출산할 때까지 의뢰인과 동거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대리모를 구하는 블로그를 개설하는 경우가 있다”며 “일부 사이트들은 생명윤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난자매매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특히 출산경험이 없는 미혼 여성들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대리모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한국뿐 아니라 중국·인도·동남아 여성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박 의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국여성과 한국남성의 결혼을 알선하는 P2P사이트는 지난 4월 이후 매월 1~2회 정도 중국 지린성에서 활동하는 브로커가 작성한 ‘대리모 소개해드립니다. 한국보다 아주 싼값으로 중국 대리모 소개해드립니다’는 글이 등재된 바 있다.

대리출산 비용도 한국인(4000만~6000만원)에 비해 중국인(2000만~3000만원), 동남아·인도인(2000만원)은 절반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

중국 대리모의 임신방법은 체외수정 방식이 아니라 의뢰인과 대리모간의 성관계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박 의원은 “외국인 대리모를 구하는 광고가 결혼중개업소, 외국인노동자 보호센터 홈페이지 등에도 무차별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며 “해당국과 심각한 외교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상업적인 대리출산은 엄금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춰 인도적으로 대리출산하는 불임부부에게 ‘체외수정관리본부’ 심사를 거쳐 허용해 대리모와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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