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들 “대체부지 마련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18 20: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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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위 개발사업에 밀린 ‘일산가구단지’ 고양시의 대단위 개발사업 중 하나인 덕이지구(가칭 일산가구단지)의 세입자들이 지난해 2월 경기도의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결정고시 이후로 15개월 동안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거리에 내몰리게 될 위기에 처할 전망이다.

특히 오는 9월부터 실시될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받지 않기 위해 8월 말까지 고양시에 사업승인을 신청하고 11월 말까지 분양승인을 신청해야 할 개발사업자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조급해질 경우,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어 폭풍전야의 공포의 기운마저 감돌고 있는 실정이다.

18일 경기북부덕이지구이주대책위원회는 사람이 한 장소에 정착하려면 물질적, 시간적으로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그 곳에서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산업역군으로, 고양시민으로 정부에서 요구하는 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공장 및 가구매장을 운영해 오던 중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지역 주민들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 곳을 떠나야만 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산가구공단은 20년 전부터 양성화 돼 지금 현재 명실 공히 국내최대규모로 성장했으나, 개발업자들의 온갖 회유와 협박 속에 시달리며 1년 반의 시간을 걸어온 지금은 모든 업체가 도산위기에 빠져있으며, 명도집행으로 남아있는 140여개의 업체가 하루하루 초조와 긴장,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집행을 하는 와중에 발생한 용역회사직원의 집단폭행에 개탄하면서 일산경찰서장에게 저희 스스로 이주단지를 조성, 이전하겠노라고 고양시와 협의 팀을 구성해 진행 중에 있으니 법 집행 시간을 조금만 연기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등 법에도 호소하고 있으나 개발업체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양시 관계자는 “현재 덕이지구의 진행사항은 19일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개최될 예정으로, 시에서는 환지계획인가 신청 및 주민공람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며 “덕이지구 세입자대책위가 요구하는 대체부지 마련을 위해 사업지구내의 체비지 9000㎡를 개발사업자에게 매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사인간의 거래이다 보니 강제성을 종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에서 명령한 명도집행이 일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을 초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방지하고자 경찰과 함께 개발사업자에게 자제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다”고 밝혔다.

한편 개발과 관련해 조합 측에서는 명도집행과 아울러 협의절차를 통해 약30%의 철거가 진행되고 있고, 시의 입장을 고려해 대체부지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자 자료요청을 세입자대책위에 공문발송했지만, 여러가지 상황으로 볼 때 대체부지 매각은 불가한 것이 현실이다고 밝히고 있어 이를 요구하는 세입자와의 마찰이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고양=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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