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판공비등 정보공개 요구에 ‘모르쇠’ 인천경찰청이 업무추진비 내역 및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18일 성명을 통해 “최근 인천시 산하 기관장과 함께 인천지방경찰청장 및 산하 경찰서장의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했으나 인천경찰청과 부평, 연수경찰서는 업무추진비 공개신청에 대한 결정통보도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부경찰서는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고 남부, 서부경찰서는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 연락이 없다”며 ‘인천경찰이 권위주의 시절에 안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천연대는 또 “현 정보공개법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비공개 여부를 결정통지 하고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있으며 비공개시 그 사유와 불복방법.절차를 명시토록 돼 있음에도 인천경찰 대부분이 결정통보도 없이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시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천연대는 “인천경찰은 지금이라도 법과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인천연대가 신청한 업무추진비 증빙서류를 즉시 공개”하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을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경고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