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년 1월 전역자부터 적용해 점진적 단축 앞으로 군 의무복무 기간이 육군을 기준으로 현재 24개월에서 6개월이 줄어든 18개월로 단축된다.

국방부는 10일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만들기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병역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병역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군 의무복무 기간 단축은 지난해 1월 입대자부터 해당돼 2014년 7월 입대자까지 8년 7개월 동안 점진적으로 시행되며, 단축 후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가 현행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 26개월에서 20개월, 공군 27개월에서 21개월로 각각 줄어든다.

복무기간 단축은 올해 후반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내년 1월 전역자부터 적용된다.

국방부는 병역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국방력 공백을 막기 위해 월 120만원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유급지원병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9월까지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등 제도 도입에 필요한 준비를 마친 뒤 2008년 2000명을 시작으로 2년간 시험운영을 거쳐 2020년부터는 약 4만명 수준으로 유지시킬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군 간부 비율을 각군별 40% 이상으로 확대 ▲입대전 기술특기병 양성체계 구축 ▲교육훈련 여건 개선 ▲군 복무 만족도 제고 등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제도 개선이 추진되면 숙련도 높은 우수한 자원이 현역으로 복무해 지금보다 전투력이 강화되고,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체제가 확립되며 청년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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