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 자율성 보장” 대학 “사회적 책임 다해” 교육부 - 대교협 합의

교육인적자원부가 2008학년도 대입부터 내신실질반영비율을 당초 각 대학의 발표와 일치되게 반영해야 한다는 기존 방침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한발 물러섰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일 조찬모임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공동발표문에서 양측은 2008학년도 대입은 학생부가 중심이라는 원칙과 학생부 반영비율을 사회가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위해 노력하고 대학은 사회적책무를 다하기위해 노력한다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기존 방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각 대학에 가해질 예정이었던 행·재정적 제재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모임에 참석한 관계자는 “행·재정적 제재문제는 추후에 이야기하자”면서도 “이번 합의는 양측이 신뢰를 가지고 마련한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행·재정적 제재가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와관련,“그동안 교육부와 대학이 싸우는 것처럼 보여서 수험생과 학부모가 불안해 했지만 이번 합의로 불안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대교협 회장을 맡은 서울대 이장무 총장은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과 현실을 고려해 유연한 자세로 대화의 의지를 보여줬다”며 “대학도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병두 서강대 총장도 “원칙에 합의를 이뤘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런 대화가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한편 이 자리에는 교육부에서 김신일 부총리와 서남수 차관, 김광조 차관보, 황인철 대학정책국장, 류장수 정책보좌관 등 5명, 대교협에서는 회장인 이장무 서울대 총장과 부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 최현섭 강원대 총장, 나용호 원광대 총장, 김영식 사무총장 등 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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