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떠넘기고 행정처리에만 치중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가 사행성 게임장 및 불법 노래연습장에 대한 지도, 단속을 경찰에만 의존한 채 정작 행정처리에만 치중하고 있어 업무 지침에 대한 의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강, 절도 등 민생치안 본연의 업무에 치중돼야 할 경찰력이 누수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사행성 게임장 및 불법 노래연습장에 대한 소사구의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28일 부천 남부경찰서와 주민들에 따르면 소사구는 게임제공업등록을 포함한 지도, 단속과 행정처분을 비롯한 노래연습장에 대한 지도, 단속 및 인, 허가 업무를 총괄토록 업무지침에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소사구는 이러한 업소들에 대한 인, 허가 및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극한된 채 업소들에 대한 지도, 단속을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구의 행정력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남부경찰서는 소사구 지역내 사행성게임장 및 노래연습장과 PC방에 대한 단속을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30일까지 벌인 결과 PC방의 경우 총 165건의 불법영업을 적발했고, 일반게임장 424곳을 적발해 570명에 대해 형사입건 처리했다.

이와 함께 노래연습장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지난해 6월31일부터 지난달까지 총134건을 적발, 171명을 형사입건 조치했다.

이 같은 소사구 지역내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은 인, 허가 및 지도 감독의 주 업무를 관장하는 구가 주축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사구 자체의 지도 단속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사구 지역내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단속이 전무한 것은 행정력의 의지가 결여된 채 떠넘기기식 단속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남부서 관계자는 “노래방 및 사행성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자체는 정작 인, 허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구청이 단속해야 하나 불법 업소들의 저항이 심해 경찰이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이 현실로 경찰 본연의 업무가 퇴색될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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