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외 부정사용등 적발… 지능화된 불법행위 ‘골머리’ 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1부터 5월31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915건 91명을 검거한 가운데 구속 2명을 제외한 나머지 불구속 89명은 불구속했다.

12일 해양경찰청의 이번 단속에서는 ▲면세유류 목적 외 부정사용 ▲부정 면세유 운반·취득·판매 ▲어선 관련서류 허위제출 수급 등에 초점을 맞춰 실시했는데 면세유 불법유통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국제 유가인상에 따른 기름값의 상승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면세유 불법유통 유형이 날로 새로워지고 지능화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결과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주부, 일반 직장인 등이 보상목적으로 선박을 매매해 실질적으로 어업에는 종사하지 않으면서 출·입항 한 것처럼 속여 면세유를 사용하는 신종 면세유 불법유통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해양경찰은 면세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민들의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에 대한 의식 전환과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으며 또한, 신고 및 제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분 보장과 함께 단속 유형 및 검거 사례에 따른 보상금도 지급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괸련, 해양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금번 특별단속은 종료되었으나 면세유 불법유통 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면세유 유통질서를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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