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도권 시민들의 젖줄인 팔당호와 지류들의 수질개선을 위해 축산농과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행하고 있는 잦은 지도·점검 계획이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30일 광주, 가평 등 팔당호 및 지류에 인접한 일부 시·군들의 축산농과 음식점들은 오폐수시설 점검을 위해 들락날락하는 관계자들로 인해 골머리가 아플 정도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도는 5월, 한 달간 팔당호 및 지류들에 인접한 축산농과 음식점들에 대한 폐수배출 지도·점검 의지를 4회나 발표하며 이들을 팔당호 수질 악화 주범으로 몰아 갔다.
26일에는 팔당호 및 수원 광교호에 조류 예보제를 시행한다며 유기물, 인, 질소 등을 다량함유한 축산폐수, 생활하수 등을 완전 차단하기 위해 축산농과 음식점들을 중점관리대상에 포함시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20일에는 팔당호 주변 곤지암천, 우산천, 검단산성 등에서 불법행위로 생활쓰레기 배출, 오폐수를 배출하는 업소들에 대해 역시 지도·점검 강화 계획을 밝혔다.
또 15일에는 팔당호상수원 1급수 만들기 계획에 의거해 용인, 광주, 가평 등 7개 시·군의 오염배출업소 오수처리시설 점검, 경안천 살리기 일환으로 오염배출업소 단속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다.
도와 팔당상수원수질개선본부는 매년 분기별로 3~4회에 걸쳐 축산농과 음식점 등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시·군들은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때문에 팔당호 및 지류에 인접한 축산농과 음식점들은 오폐수시설 설치 등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한 지원은 쥐꼬리 만큼 하면서 지도·점검을 통한 요구사항은 너무 많다며 불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경안천에 인접한 축산농 L(51)씨는 “뻑하면 단속반이 떠 귀찮을 정도”라며 “동료들도 빨리 축산사업을 접고 다른 일을 찾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가평에서 음식점을 하는 Y(42·여)씨도 “마치 팔당호 수질악화의 주범으로 몰린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수시 지도·점검으로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라고 말했다.
반면 팔당상수원수질개선본부 및 해당 시·군 관계자들은 “지도·점검 대상업소가 1만2000개 이상되는 상황에서 중복 단속은 거의 없다”며 “일손이 모자라 1년에 1000개 정도의 업소들에 대한 단속만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반박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일부 시·군 관계자들은 잦은 지도·점검에 대한 오염배출업소들의 불만을 의식한 듯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도에서 추진하는 공단 배출업소 지도점검 일원화 계획 등과 궤를 같이 하는 팔당호 및 지류의 인접 축산농과 음식점들에 대한 지도·점검도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팔당호 및 지류에 인접한 오염배출업소 일부 관계자들은 “단지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라는 식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지도·점검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모순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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