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경찰청장 소환조사 하라” 수사권 독립추진에 ‘치명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27 19: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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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사건… 네티즌들 경찰 질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55)의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 홍영기 서울경찰청장이 사퇴하고 경찰 수뇌부가 줄줄이 중징계를 받는 등 경찰 조직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가운데 치안 일선의 경찰관 사기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경찰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검찰로 넘어감에 따라 후폭풍이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 경찰이 수사전문성 강화를 위해 주장해 온 수사권 구조개혁과 경찰관 진급문제 등이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위기의식도 높아가고 있다.

25일 김 회장의 보복폭행 수사과정에서 불거졌던 초동수사 소홀(미흡), 수사팀에 대한 경찰 내외로부터의 외압 및 각종 로비의혹과 관련한 경찰청 감찰 결과 발표 이후 이 같은 기류가 일선 경찰관들에게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다 한화그룹 고문직을 맡고 있는 최기문 전 경찰청장의 전방위 로비의혹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하위직 경찰들은 “경찰 수뇌부가 아닌, 오히려 검찰을 믿어야 할 판”이라는 자조 섞인 비난이 일고 있다.

일선 경찰서의 한 경찰관은 “개인적으로 일선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늑장수사 부분의 경우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가 사실상 한 달 이상 중단돼 국민들로부터 늑장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외압설이니, 늑장수사니 하는 것은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전체적인 정황은 늑장수사를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사건을 알면서도 한 달 이상 끌고 있
었다는 것 자체가 늑장수사 아닌가”라고 그 배경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경찰 수뇌부를 비난했다.

일선 경찰관들은 특히 김 회장 사건으로 경찰의 대국민 신뢰가 크게 추락한 상황에서 수사권 독립문제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당히 늦춰지거나 아예 공염불로 끝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허준영 전 청장은 과감하게 수사권독립을 추진해 왔고 현 청장은 이를 내실 있게 준비해 가고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정작 수사권 독립을 외치고 다닌 경찰 수뇌부의 부적절한 의혹으로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가 다시 돌아올지 의문”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이번 사건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러나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별개로 수사권 독립은 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수사지휘권이 검사한테 있으니 경찰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에도 제약이 많고 사건의 접수, 처리는 일선 경찰관이지만 빛을 보지 못한다”며 “고생해서 범인을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사가 불구속 처리해버리면 허탈하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특히 “사기문제도 크다”며 “이번 사건이 수사권 독립에 영향이 없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을 통해서도 보복폭행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경찰의 의혹에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현직 경찰 관계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무궁화(클럽) 게시판에도 경찰 수뇌부를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제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이 조직에 남아 있어야 합니까. 뉴스에 경찰청장, 서울청장, 수사지휘부 모두를 검찰이 소환해 철저히 수사한다는데 줄줄이 수갑 차고 검찰에 끌려가 차디찬 청 마루바닥에 무릎 끓고 조사받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상상됩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게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니 그러고도 하위직들에게는 큰소리.. 정말 한심하다.....”라고 분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서울청장이 사표, 수사국장, 남대문서장, 수사과장 등등 줄줄이 징계 대상이라고 하니...뭔 이런 X망신이 다 있는가. 도대체 높은 계급 달고 무슨 생각들을 하며 경찰생활 하는지 한심스럽다. 징계대상자 중 억울한 사람도 있겠지만 부적절한 처사가 있었다면 일선 하위직원들에게 사죄부터 해야 하지 않는가. 경찰청장 했다는 이가 회사 고문자리로 가서 사건에 대해 이런저런 부탁을 했다고 보도되는데 사실이라면 쓰레기 아닌가”라고 격앙된 어조로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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