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공사., 드림파크사업 재원 마련위해 적극 추진 서울시, 대체부지 확보 요원… 수익성 추구 곤란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가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내 골프장 건립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의 71%를 갖고 있는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밝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는 관리공사가 매립장별로 매립이 종료된 이후 법정 사후관리기간 20년을 활용해 공원화사업(드림파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골프장을 조성하려 하고 있으나 시는 매립장 재사용 곤란 및 골프장 조성 후 지상권 분쟁 등의 이유로 골프장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것.

21일 매립지 관리공사에 따르면 드림파크 조성사업은 매립지내 제1매립장에 체육공원, 야생화단지 등 친환경 생태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비롯, 대중골프장을 건립할 계획이며 오는 2014년경에 매립완료 예정인 제2매립장은 환경이벤트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제3매립장과 제4매립장은 각각 환경문화단지와 자연탐방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같은 조성계획을 위해 총 소요예산 2426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함에 따라 매립지 관리공사가 재정충원의 목적으로 제1매립장내 대중골프장 건립 계획을 내놓자 서울시가 반대입장을 밝힌 것.

서울시는 지난 1월18일 ‘수도권 제1매립장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의견통보라는 공문을 통해 수도권 대체부지 확보가 요원한 상황하에 제1매립장은 향후 재활용에 대비한 예비 매립장으로서의 기능유지 측면에서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골프장 조성은 환경효율성 관리라는 측면에서 수익성을 추구하고 있어 당초 공공재로서의 매립지 조성취지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골프장 조성 이후 제1매립장은 특정시설로 고착될 개연성이 큰 만큼 사후 매립수요 추가발생 등으로 인해 가용부지로 전환할 경우 골프장 조성에 따른 지상권 문제 등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시는 님비현상의 극복은 야생화 등 자연생태공원 조성만으로 충분하다며 골프장 조성 반대론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관리공사는 이날 공사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가진 제1매립장 사후관리 부지활용계획 관련 3개 시도 및 주민대표회의에서 제1매립장을 난지도 하늘공원 수준으로 조성할 경우 조성비, 운영비, 사후관리비 등 약 712억원의 재원확보가 필요하다며 골프장 운영수익이 없을 경우 주변지역 주민과의 약속이행을 위해서도 3개 시·도의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골프장 조성사업은 수익성 추구가 아니라 혐오시설인 폐기물매립장을 편익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공원화사업의 재원문제 해결 및 사용종료매립장의 사후관리에 있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문희출 인천시의원은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조성시 270만 인천시민 및 서울과 경기도시민들도 이용할수 있는 여간공간과 체육시설로 활용할수 있어 부가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로 인해 골프장이 들어설 경우 활용도가 높아 인천시에서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구 검단지역 주민 양 모씨는“서울시가 착각하고 있다”며 “만일 서울시가 순환매립을 고려하고 있다면 지역주민과 함께 총 궐기 해 반입 중단 투쟁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일 인천서구가 아닌 서울시에 매립지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옛 난지도 골프장 부지를 순환매립지로 쓰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는 현재 인천시 서구 백석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1매립장 자연생태 학습장과 공원 등으로 활용돼 메탄가스를 생산, 발전시설을 가동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인천=/구봉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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