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교육부총리 본고사 부활은 고교 독특성·창의성 저해 김신일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3불정책(본고사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 기여입학제 금지) 유지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확고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오전 대전시교육청을 방문, 대전·충남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 부총리는 “대입 3원칙의 핵심은 대학이 입시를 통해 고교학습권을 지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중·고 교사들의 3불정책 재검토 의견과 관련해 “본고사 부활은 대학의 특성에 맞게 학생을 선발하자는 것으로, 이것은 고등학교의 독특성과 자율성, 창의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교원들간에 돌고 있는 본고사 금지 폐지여론에 대해선 착잡한 심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본고사 금지는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취지인데 교사들의 이같은 주장은 고교 교육과정에서 변별력을 유지하고 신뢰도를 쌓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교육적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이러한 반대는 본고사로 인한 파행을 생각해보면 교사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상급학교가 하급학교를 지배하는 구조가 돼서는 안된다”며 “특히 대학자율을 내세워 고교자율을 침해해선 안된다는 것이 본인의 평생 소신이고 교육철학”이라고 밝혔다.

교원평가제 시행과 관련, “교원단체, 즉 전교조의 반발이 심한데 교원평가는 전체 국민의 뜻으로 설득과 이해를 통해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다음달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국토이용에 관한법률에 보면 공공시설의 경우 무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아직 학교용지는 그렇지 못하다”며 “앞으로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관련법률이 국회에 계류중인데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학영재학교와 관련해선 “과학영재학교 추가 허용문제는 과기부와 교육부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현재 연구 용역을 실시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용역결과와 다양한 여론을 종합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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