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 범국민대책위 `정부 졸속행정으로 땅가진 거지신세` 인천시 강화군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투기지역지정 해제 범 군민 대책위원회(대표의장 유천호)는 15일 강화공설운동장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한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48개 단체에서 2000여명이 참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낭독한데 이어 강화공설운동장에서부터 강화인삼조합까지 4km에 이르는 거리에서 평화 시위를 벌였다.

유 의장은 호소문을 통해 “정부가 투기적 토지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 위주의 토지거래를 유도한다는 이유로 강화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이는 땅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주민들을 향해 채찍을 들고 땅값을 잡겠다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토지거래 규제로 강화지역 경기가 침체돼 상가들은 문을 닫고 주민들은 목돈이 필요할 때면 땅이라도 팔아 자식들의 학자금과 혼사비용을 마련했으나 정부의 졸속행정으로 인해 땅 가진 거지신세가 됐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촉구했다.

유 의장은 또 “그동안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과 사채를 쓴 주민들은 현재 이자와 원금을 갚으라는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가 하면 수도권에서 가장 낙후된 강화를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투기지역지정’이란 족쇄를 채워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조속한 해제를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전 국토의 20.5%지만 강화군처럼 같은 광역시 안에서까지 매매가 금지된 곳은 없다”며 “정부가 인천시민들이 같은 시 강화지역 땅을 사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해괴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 의장은 특히 “정부는 지난해 8월 신행정수도 후보지에서 탈락한 충북 진천군과 음성군 등 5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는데 투기열기가 높았던 이들 지역이 강화보다 투기 우려가 낮았는지 묻고싶다”며 “범 군민 대책위는 강화군민들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