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친환경 하천조성 굴포천 준설토 7만7천톤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하천조성으로 주민의 휴식 및 친수공간을 확보한다는 목적하에 인천 부평구의 대표적인 굴포천에 대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굴포천에서 배출되는 하수준설토가 명확한 선별과정없이 사업장 일반 폐기물로 배출 신고돼 공사비 줄이기 위한 편법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시와 구에 따르면 굴포천 조성 사업은 지난 2002년 7월 전국 하도 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기본 계획 반영을 시작으로 주민 공청회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총사업비 451억6900만원(국비 234억 4300만원, 시비 217억2600만원)이 투입, 오는 2008년 10월을 준공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지난 2006년 9월 굴포천에 대한 유지용수공급시설공사가 준공된 상태로 자연형 하천공사가 지난해 10월 시비 146억5000만원 예산이 집행 오 2008년 10월을 목표로 길이 6.09㎞, 폭 35~110m로 하수 준설과 부대시설을 공사 중이며 현재 굴포천 유수지에서 배출되고 있는 폐토사를 재활용 한다는 계획하에 따라 선별기를 통해 분류, 반출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굴포천 하수 준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하수 준설토(약 11만톤) 가운데 시험 분석결과 수은 함유량이 0.337㎎으로 기준치 0.005㎎보다 약 600배 높게 나타난 2만5481톤을 대상으로 지정 폐기물로 분류, 관리형 매립지에 위탁 처리하기 위해 부평구청에 2005년 6월경 배출자 신고를 마쳤다.

아울러 설계상의 나머지 약 7만7000톤에 대해서는 사업장 일반 폐기물로 배출 하겠다고 배출 신고를 했으나 배출 신고시 사업장 일반 폐기물이라는 증빙 자료가 없이 일반적인 공사 설계상에 따라 폐기물 배출 신고를 마친 상태다.

문제는 이 같은 분류과정이 지정 폐기물과 사업장 일반 폐기물로 명확하게 구분될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페기물 배출신고시 성상(성분)에 따라 법으로 폐기물 배출신고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성분을 입증할수 있는 근거도 없이 약 7만7651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사업장 일반 폐기물로 분류해 배출 신고를 마친 상태로 추후 시험분석을 통해 거기에 맞는 방법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정 폐기물 처리비용보다 싸게 처리할수 있어 이로 인해 공사비를 줄일수 있다는 추론이 성립된다.

또한, 이곳의 지정 폐기물의 경우 수은 함유량이 기준치의 약 600배에 달하고 있어 지정 폐기물 배출신고서에 작업, 운반에 대해 비산 먼지 방지 등에 요주를 기하라는 단서 조항이 표기돼 있으나 선별기를 통해 재처리된 폐토사를 임시 작업현장에 임시보관 할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등 즉시 처리해야함에도 불구, 현장에 일정기간을 보관하도록 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폐토사 선별시 사용되고 있는 침전기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도 문제가 되고 있는 등 비산 먼지 방지 시설 전반에 대해 미흡한 상태로 현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 종합 건설본부 관계자는 “폐기물 배출 신고시 사업장 일반 폐기물로 분류 신고된 약 7만7000톤에 대해서는 기본 설계상에 따라 배출 신고를 했기에 문제가 없다”며 “폐기물로 분류 신고시 배출 신고 시 근거 자료에 대해서는 처음 분석시에는 허용치 이내로 나오지 않아 올해 1월경 42군데의 샘플을 채취, 시험 분석 한 결과 허용치 이내로 나왔다”고 말했다.

또한, A구청 한 관계자는 “설계상에 따른 폐기물 배출 신고를 할수 있으나 굴포천의 폐토사 등 하수 준설토의 경우 일반적으로 배출신고시 성분 검사를 실시한 자료를 첨부하고 난 후 그 성분에 맞게 처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했다.

반면 타 관청 관계자는 “폐토사 배출 신고시 도로 청소후 나온 소량의 토사도 시험 분석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 하고 있는데 배 출신고시 근거 자료인 시험분석 결과를 첨부안 했다는 것이 납득이 안간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보건환경연구원은 굴포천 폐토사 시험분석에 있어 시헙 의뢰를 받은 샘플에 대해 시험 분석만 해줄 뿐 그 샘플이 현장 어느 곳에서 채취했는지는 알수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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